조국 장관 임명, 법무부가 하는 일(+법무부장관이 하는 일, 검찰개혁이란?)

법무부가 하는 일(+검찰개혁이란?)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연일 논란이 뜨겁다

조국은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조국은 이렇게 검찰개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 검찰개혁은 뭐고 법무부가 하는 일은 뭘까?

 

 

법무부가 하는 일은 이렇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있는 검찰청과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를 두고 있다
사법주에서 판결이 난 범죄자들에 대한 행정절차(집행)를 법무부가 전담하는데, 그래서 교도관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법무부 직원이다
또 검찰청을 두고 있어 검사들의 직속상관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검찰청을 두고 있다는 것은 검찰 행정, 조직 그리고 인사 등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외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난민이나 국적, 귀화 업무를 다룬다

또 법무를 담당하기에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과 같은 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법무부의 주요 보직엔 항상 검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검무부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처럼 검찰청이든 법무부든 검사들만의 세상이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사만 맡을 수 있던 핵심 보직을 1개로 줄이고, 비검사 출신인 인물들도 핵심 보직을 맡을 수 있는 방침을 발표한다

이처럼 법무부는 검찰과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여기서 또 논란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역시 연관되어 있다

검경 수사권은 아래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더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를 반대하는 검사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보다는 비검사 출신의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에 이를 분산해 경찰에 수사 권한을 나누는 것.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사실상 검찰의 하위 조직이나 다름 없는 꼴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찰이 주로 움직이나 검찰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의 힘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즉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내용이나 검찰은 경찰이 이런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무산됐다

앞서 말한대로 법무부에도 검사 출신이 국회에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 논의는 많이 됐으나 지금까지 진행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이를 반발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 비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실제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검사 13만 명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국민 여론의 경우 버닝썬 게이트 경찰 유착, 고유정 초동수사 부실 등등의 사건들로 인해 경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