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GSOMIA4 지소미아 종료, 북한의 반응은? 지소미아 종료, 북한의 반응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난 이후 북한의 관영매체가 첫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한 결정.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거론한 것을 두고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소미아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대해 "북남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돕는 매국협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에게는 "과거사를 사죄하기는커녕 경제침략의 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에 첫 공식 입장을 표명한 북한은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했다"는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 2019. 9. 4.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그 전에 어떤 정보를 교류했을까? (+지소미아의 필요성?)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한국은 '군사2급비밀', '군사3급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로 분류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지소미아는 체결부터 엄청난 파장이 있었다. 진보 단체에서 일본과의 사비밀교류 자체를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속에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매국 협상'이라는 거센 비난 속에 협정이 체결됐다 그렇다면 체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북한의 미사일과 대북 감시·정보 능력치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한국은 고위급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대북.. 2019. 8. 26. 한일 지소미아(GSOMIA)종료. 아베 공식 입장(일본 반응) 아베 신조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아베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시키는 것에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측의 계속된 그런 움직임에도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과의 지소미아가 종료됐으니,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베는 이날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2019. 8. 2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종료 현재 일본의 반응은?? (+미국, 북한 반응)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종료 현재 일본의 반응은?? (+미국, 북한 반응)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GSOMIA)가 22일 종료됐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까지 종료 된 상황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말하자면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이전에 32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 민주당, 정의당.. 2019. 8.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