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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조력자라 불리는 아프간 난민 391명, 조력자로 불리는 이유

by PickUp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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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때문에 외교공관 등이 대규모 철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한국 교민 및 한국 대사관 직원 전원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왔으며, 현재는 '미라클 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을 구출해 국내로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로 이송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조력자'라 불리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F-2)를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정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 공로'를 근거로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비즈니스과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C3)비자를 발급하고 장기비자를 다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들은 충북 진천의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6~8주간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난민보다 조력자라 불리는 이유는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한국 지방재건팀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이기 때문인데요.

'외세 결탁자'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탈레반은 바그람 공군 기지 내부 한국직업훈련원과 한국 병원을 폭파시키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들을 찾기 시작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프간인들을 우리나라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이송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 정부와 협력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해 국내로 이송한 것이고, 난민보다는 '조력자'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들의 수용에 있어 '난민을 받지 말자 VS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해당 내용의 청원이 여럿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2015년 중동에서 유럽으로의 대규모 난민 이동 사태에서 벌어진 행각들.

난민으로 받아줬더니 유럽을 자기 내 땅으로 테라포밍하려고 했던 것들과 독일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으로 인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프간 협력자들은 반탈레반 성향에, 이슬람 근본주의와 거리가 멀고 미군의 신원조회도 통과한 사람들이기에 무차별적으로 유럽에 수용된 난민들과 다르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정부 역시 '난민'과 '조력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난민 수용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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