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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도로 한복판에서 '현피'뜬 아줌마 둘 때문에 제 BMW가 파손됐습니다.

by PickUp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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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좌회전하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싸우는 바람에 블박차(BMW 328i 컨버터블) 견적 6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가해자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지난 7월 25일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찍혔으며, 두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싸우다 제보자의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의 차량에 충돌했음에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끝나지 않았다.

제보자는 "제 BMW 328i 컨버터블은 수입차에 카멜레온 특수 도색한 상태다"라며 "보닛이 찌그러졌고 도색 스크래치가 여러 군데 났다. 견적은 최소 600만원 이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보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음식점 사장과 손님이라고 한다.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음식점 사장이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님인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영업시간이 제한돼 음식과 술을 팔지 못한다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붙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재물손괴죄는 검찰이 판단 후 연락준다고 들었다. 자차 보험은 없는 상태라 가해자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안 되더라도 둘이 싸우다가 차를 망가뜨린 것은 공동 불법행위다.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부진정 연대책임은 사고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이 법저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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