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금지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 레전드 사건

지난 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이우현 국회의원.

그는 “대포폰 사용하는 단체가 종북좌파, 보이스피싱… 전부 나쁜 쪽에서 쓰는 것이 대포폰입니다”라며 '대포폰 금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포폰이 종북좌파, 보이스 피싱 조직, 불법 사채업자 등 나쁜 쪽에서 쓴다고 '대포폰 금지법안'을 대표발의 하며 촉구했던 그는

2017년 공천헌금 등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포폰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 ‘대포폰’을 사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우현은 대포폰 여러 대를 사용해 ‘정치자금 리스트’에 포함된 사건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

대포폰 금지 법안을 대표발의 하며 촉구했던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대포폰'을 사용해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한 것.

재판부는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하면서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인데 선거 공천과 관련해 장기간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며 “이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건전성이 깨졌다.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작으로 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한 점들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