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종료 현재 일본의 반응은?? (+미국, 북한 반응)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종료
현재 일본의 반응은?? (+미국, 북한 반응)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GSOMIA)가 22일 종료됐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까지 종료 된 상황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말하자면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이전에 32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 민주당, 정의당 등의 진보성향정당과 진보단체들을 격력하게 반대했으나, 이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정부-정부 간의 서명을 통한 체결이라 거센 반대에도 통과가 됐다

체결 이후에는 진보단체에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반발하며 날뛰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은 "이는 한반도 대립과 대치를 격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안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평화 발전 시대의 조류와 지역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격한 반응을 보인다

북한 또한 "민족의 백년숙적과 결탁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극악한 반민족적 범죄 행위.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게 북침전쟁 도발에 가담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제공해주게 된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현재까지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쨋든 한일 지소미아는 체결이 됐고, 그 이후를 보자면

일단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며, 따라서 관련된 군사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다

하지만 한일 지소미아 체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가 가능해졌다

미국을 제외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좀 더 신속하게 공유가 됐다는 말이다

2017년 3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

당시 한국 군의 레이더는 북한의 미사일 '궤적'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우주에 띄운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전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포착한 상태였다

한국 군의 레이더에 북한의 미사일 궤적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남쪽으로 날아오지 않는 이상 식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지소미아에 근거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것이라 한국에 정보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로인해 "이럴꺼면 한일 지소미아를 왜 했냐"는 반발이 커진다

하지만 당시 대권후보였던 문재인은 '공약집'에서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협정을 1년 더 연장한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더 연장한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2019년 7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됐음에도,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밝힌다

이때 지소미아가 종료될까 우려했던 미국은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한 미국 대사는 

"부임 직전까지 (태평양사령관으로) 지소미아 성사를 위해 노력했기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지소미아가, 한·일간 군사협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는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안보 관련 정보 공유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 간 문제로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regrettable)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감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하기 까지 한다 

하지만 2019년 8월 현재. 한국은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힌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 바란다"고 말한다

일본의 입장  "유감스럽지만 한국 측 대응이 어떻든 일본으로선 태평양 전쟁(2차대전) 중에 이뤄진 징용(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대처자세는 바꿀 수 없다. 방위 측면에선 미일 연대도 있어 바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한층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아직까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답변을 직접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지금껏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올해는 7건 군사정보가 교환됐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킴스'등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대한 군사정보도 모두 지소미아를 통해 교류된 정보다

아직 북한과 중국은 공식적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한일 지소미아에 관해 강력하게 비난했던 만큼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에 희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