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훔쳐 달아나고, 취재진에 '손가락 욕'한 중학생들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

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 4명은 한 도로에 주차돼 있는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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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서 있는 차를 보고 운전한 것인데, 이들은 약 2.7km의 거리를 주행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이 도와 20여 분만에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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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서로 이송 중 취재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가락 욕까지 했지만 그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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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법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으며,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경찰은 촉법소년이 아닌 2명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입건에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