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발암 물질 유발하는 가짜 약 팔아 8억 번 사기꾼이 집행유예 받은 어이없는 이유;;;

유해물질이 첨가된 중국산 원료로 만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A(30)가 잡힘

A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터넷으로 구매한 중국산 원료를 이용해 캡슐 형태의 가짜 다이어트 식품 1만여개를 제조했고,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을 받았다고 속여 5명의 도매업자에게 팔아 8억 8300만원을 사기침

여기서 A가 사용한 중국산 원료에는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으로 퇴출당한 시부트라민, 발암과 기형아 유발 등 부작용으로 1988년부터 금지된 페놀프탈레인 등 유해물질도 있었음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가로챈 금액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해 도매업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도매업자들도 불법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 소비자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