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바뀌고있다".. DP보고 불편하다던 국방부 대참사

국방부가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담은 D.P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선 폭행·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는 (병사들의)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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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한 관계자는 "드라마 배경이 된 시기와 지금의 병영 생활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병사 개인 휴대전화 뿐 아니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해군 강감찬함 소속 정 일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폭언, 따돌림, 가혹행위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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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정모 일병은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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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함의 함장, 부장 등 간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정모 일병에 대한 보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현재 군사 경찰이 사건 수사에 나섰으나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 조치 없이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해 아직까지 소환 조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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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일병은 지난 2월 11일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아버지 간호를 위해 청원휴가를 받아 25일 복귀했으며, 부대로 복귀한 정 일병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3월 9일까지 격리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선임들은 정 일병을 곱게 보지 않았고 "꿀 빨고 있다", "신의 자식이다"라며 따돌림을 시작하더니, 심지어 근무 중엔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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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일병은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선임병은 "뒤져버려라"고 답한 것도 드러났다.

이 충격으로 정 일병은 과거 복용하다 중단한 우울증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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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장에게 구제 요청을 했더니 함장은 가해자들과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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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함은 지난 5월에도 만취한 대위가 병사의 뺨을 때리고 음료수 캔을 얼굴에 던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매번 군에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 은폐하여 책임질 사람을 줄여보려는 군의 특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달마다 같은 패턴으로 장병의 죽음을 대하는 군의 태도를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누더기가 된 군사법원, 군 수사기관 개혁의 후과에 우려를 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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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복되는 죽음 앞에 국방부의 셀프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해군은 즉시 정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함 함장, 부장 등을 소환하여 수사하라. 지지부진한 수사 역시 해군본부 검찰단으로 이첩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최근 2년 사이에 있었던 군사법원 판결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수많은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건사고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가혹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