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이유. '범죄인 송환법이란?' (+홍콩 시위대 요구 사항)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지 12주.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 시위를 비난하며 질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무력진압 등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실제 경찰의 실탄이 발사됐다.

또 실탄에 이어 물대포, 최루탄이 동원되는 등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경찰 주장에 따른 실탄을 쏜 상황은 이렇다. 처음에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됐지만,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대립하기 시작했고, 일부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을 던졌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를 투입했다. 이 물대포는 50미터 거리에서 1분에 1천 200ℓ 이상의 물을 발사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후에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계속됐고, 한 시위대가 쇠막대기를 휘두르자 경찰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 권총을 허공에 발사했다고 한다.

한편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위대에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홍콩 시위대는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요구사항 수용 없이는 대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홍콩 시위대의 5가지 요구 사항

1. 송환법 완전 철폐 
2.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독립적 조사 
3.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4.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5.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현재 홍콩 시위의 원인. 범죄인 송환법이란?

친정부 성향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과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한 홍콩 남성이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홀로 홍콩으로 귀국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홍콩은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으며, 홍콩-대만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범인을 체포하고도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은 이제껏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만, 마카오, 중국 본토와 이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홍콩 시민들은 "체포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금하거나 가택 연금하는 것이 다반사인 중국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반중 인사가 인권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