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그 전에 어떤 정보를 교류했을까? (+지소미아의 필요성?)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한국은 '군사2급비밀', '군사3급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로 분류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지소미아는 체결부터 엄청난 파장이 있었다. 진보 단체에서 일본과의 사비밀교류 자체를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속에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매국 협상'이라는 거센 비난 속에 협정이 체결됐다

그렇다면 체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북한의 미사일과 대북 감시·정보 능력치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한국은 고위급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대북 정보, 평양부터 군사분계선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한 정보와 영상 정보 수집에 있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

일본은 군사정보 위성과 해상초계기, 잠수함 등으로 북한이 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것에 있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하는 감시자산은 군사정보 위성 6기,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지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지소미아 체결 이후 3년간 29건의 정보가 교류됐다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이다

즉 지소미아 종료 전 까지도 일본과 다양한 정보교류가 이어져왔던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공약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을 언급했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민주당인데, 문재인 후보는 지소미아 종료 또는 파기를 공약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연장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 대통령이 된 이후 2차례나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그렇다면? 정말 지소미아의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종료한 것일까?

실상은 지소미아의 필요성 보다는 화이트리스트로 인해 심각해진 한일 관계에 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두고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안보상 위협하다며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즉 지소미아 종료는 '필요없었던 것'이 아니라 '냉랭해진 한일 관계 속 신뢰마저 깨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보 교환이 불가능 해서 종료했다'쪽이 더 맞다

지금 지소미아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대부분 지소미아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도 이렇게 말한다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2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

역시 이는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