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5 박근혜 2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뜻 박근혜 2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 :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검토한 후 1심, 2심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조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기에 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위법이라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2019. 8.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