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한일 관계에 있어 치명적인 이유 + 자민당 탄생 배경.

최근 한일무역분쟁이 생기면서 지난 7월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가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베는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시키고 싶다"며 일본을 전쟁가능한 나라로 바꾸려는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었고,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해야했다

선거 개표 현황판에 꽃을 놓고 있는 아베

하지만 자민당은 선거를 치른 124석 중 71석을 얻으면서 과반을 확보했으나(기존 70석 + 71석 = 123석 확보) '개헌 발의'에 필요한 164석(전체 의석 3분의 2)은 넘어서지 못해 '반쪽 승리'라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일본 보수정권인 자민당은 1993년 8월 ~ 1996년 1월(2년 5개월), 2009년 9월 ~ 2012년(3년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총리를 배출했는데, 의석수 비율도 43%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정치적 지배력이 막강한 정당이다

이런 자민당은 한국의 친문재인계, 비문재인계처럼 정치 파벌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단순히 인물(개인) 중심이라면 일본은 집단 중심의 개념이다

즉 여러 집단(파벌)이 자민당에 속해있는 것이다

자민당의 파벌이 생긴 이유는 이렇다

1954년 보수 정당인 '개진당'과 합당해서 만들어진 '일본민주당'이 또 다른 보수정당인 '자유당'과 합당을 한다

즉 개진당 + 일본민주당 + 자유당 = 자유민주당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합당하면서 기존 리더를 주축으로한 자민당의 5대 파벌이 생긴다

개진당 총재였던 시게미츠 마모루(A급 전범)의 후계자 미키 타게오 = 정책연구회
일본민주당 총리였던 하토야마 이치로의 후계자 기시 노부스케(A급 전범) = 십일회
           고노 이치로 = 춘추회
자유당 총재였던 요시다 시게루의 후계자 이케다 하야토 = 굉지회
                                                   사토 에이사쿠 = 목요연구회

자민당 초기를 보면 A급 전범도 속해있는 등 일본 제국 시절부터 뿌리가 시작되는데,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세습'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일본에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세습직이라고 불릴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아버지의 지역구를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본 자민당의 경우 아베부터 시작해 장관급 인사들 절반이 세습의원이며, 1993년부터 현재까지 1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중 10명이 지역구를 물려받은 세습정치인이다

세습은 아들부터 시작해 아들이 거부하면 가족 중에 가족 중에서도 정치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 자기 비서한테 주는 등 자기 세력 안에서 물려주려는 성향이 강하다

일본에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강하고, 투표 방식도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자필 기술식'이라 현역이나 세습 정치인에게 매우 유리한 현상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는 '기호식'이라면
일본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자필로 적어야 하는데, 지우개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잘못 표기하면 그 즉시 무효표로 이어진다

이런 세습 문제는 '세습금지법'등이 논의됐지만 전부 물거품이 됐으며, 과거보단 세습비율이 낮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다

한일관계에 있어도 이같은 일본의 세습정치는 문제가 된다. 점점 우경화가 심해지고 반한정책을 내세우는 집권당 자민당에서 '세습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경화+반한정책이 되물림 될 뿐이다

자민당 내 반한세력 의원들이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후계자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면, 자민당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민당의 계속된 장기 집권은 한일관계에서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