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4가지 부패유형.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 유형?

각 나라의 부패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미국 콜게이트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의 부패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로 분류했다

먼저 그가 분류한 4가지 부패유형은 이렇다

1. 독재형 2. 족벌형 3. 엘리트 카르텔 4. 시장로비형 

• 독재형
  
  부패한 독재자와 그의 개인적 추종자들이 법적인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공권력을 휘두르며 경제 분야를 잠식하고 외국 원조나 투자금까지 넘보는 상태.이 유형에서는 정부와 제도적 역량도 수준이 낮고, 정치적 참여와 같은 압력도 독재체제에 의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중국, 케냐, 인도네시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등
• 족벌형
  
  소소위 강력한 인물들과 그들의 개인적 추종자들에 의해 지배되는데, 독재형과 차이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인다다는 것. 경쟁하는 족벌들의 참여 압력은 매우 큰 데 반해 이를 관리할 역량이 보잘것 없다.그 결과 소수의 부패 권력자들이 단기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질서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제는 파괴되고 사회질서도 무너진다
  
  러시아, 필리핀, 멕시코, 방글라데시, 태국, 터키, 콜롬비아 등
  
• 엘리트 카르텔
  
  사회 상층부 구성원들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패의 전리품을 나누어 현 질서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지킨다. 독재형과 달리 이 유형에서는 정치-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참여와 경쟁이 존재한다. 족벌체제형과 달리 복수가 아닌 단일한 엘리트 카르텔이 시스템을 지배하며, 엘리트 카르텔 체제에서는 경제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공급을 위한 국가 역량이 이전의 두 유형보다 우수하다.하지만 정치-경제적 압력은 엘리트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데, 카르텔을 구성하는 엘리트는 주로 정치인, 고위 관료, 언론 소유주, 군부 지도자, 그리고 대기업 등이다.엘리트 카르텔 지배를 가능케 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 비생산적인 국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법원과 정당 시스템
  
  이탈리아, 한국,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 로비시장형
  
  성숙한 민주시장 경제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즉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 이때의 신뢰도는 시스템의 정당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에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사람들과 단체들이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자유롭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해온 데서 나온다고 하는데, 역시 부패도 있다. 주로 특정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유형이며, 이러한 로비의 중개자는 대개 정치인이나 정당이다. 참여와 경쟁에서 생기는 압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를 환리하고 수용하는 역량도 강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 않는 사회. 
  
  미국, 일본, 독일 등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한국을 엘리트 카르텔로 뽑으면서
"한국에서는 관료들, 정치인들, 청와대, 군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엘리트들이 함께 뭉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