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7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그 전에 어떤 정보를 교류했을까? (+지소미아의 필요성?)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한국은 '군사2급비밀', '군사3급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로 분류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지소미아는 체결부터 엄청난 파장이 있었다. 진보 단체에서 일본과의 사비밀교류 자체를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속에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매국 협상'이라는 거센 비난 속에 협정이 체결됐다 그렇다면 체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북한의 미사일과 대북 감시·정보 능력치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한국은 고위급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대북.. 2019. 8. 26. 국가의 4가지 부패유형.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 유형? 각 나라의 부패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미국 콜게이트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의 부패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로 분류했다 먼저 그가 분류한 4가지 부패유형은 이렇다 1. 독재형 2. 족벌형 3. 엘리트 카르텔 4. 시장로비형 독재형 부패한 독재자와 그의 개인적 추종자들이 법적인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공권력을 휘두르며 경제 분야를 잠식하고 외국 원조나 투자금까지 넘보는 상태.이 유형에서는 정부와 제도적 역량도 수준이 낮고, 정치적 참여와 같은 압력도 독재체제에 의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중국, 케냐, 인도네시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등 족벌형 소소위 강력한 인물들과 그들의 개인적 추종자들에 의해 지배되는데, 독재형과 차이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인다다는 것.. 2019. 8. 25.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종료 현재 일본의 반응은?? (+미국, 북한 반응)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종료 현재 일본의 반응은?? (+미국, 북한 반응)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GSOMIA)가 22일 종료됐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까지 종료 된 상황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말하자면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이전에 32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 민주당, 정의당.. 2019. 8.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