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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를 대하는 미국인들의 반응ㅋㅋㅋㅋㅋㅋ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연재해를 대하는 미국인들의 반응'이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자연재해가 왔음에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2019. 8. 31.
박근혜 2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뜻 박근혜 2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 :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검토한 후 1심, 2심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조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기에 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위법이라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2019. 8. 29.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료. 그 전에 어떤 정보를 교류했을까? (+지소미아의 필요성?)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한국은 '군사2급비밀', '군사3급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로 분류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지소미아는 체결부터 엄청난 파장이 있었다. 진보 단체에서 일본과의 사비밀교류 자체를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속에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매국 협상'이라는 거센 비난 속에 협정이 체결됐다 그렇다면 체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북한의 미사일과 대북 감시·정보 능력치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한국은 고위급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대북.. 2019. 8. 26.
32kg 감량 성공했다는 유재환이 인스타그램에 쓴 글 32kg 감량 성공했다는 유재환이 인스타그램에 쓴 글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32kg를 감량하며 화제에 오르자 인스타그램에 "실검 1위 너무나 감사드린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유재환 감량 소감 전문. (실검1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복면가왕을 2번이나 했었는데 그 희열을 잊을수가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래! 내자신이 비만으로 가려진 리얼 몸가면을 벗어던지게하자' 라고 다짐한게 벌써 4월개전이네요... 자 이제는 당당히 말할수있어요 "음악인유재환님 가면이랑 살로된 전신 망토까지 다 벗고 공개해주세요~~~~~" 갑니다! !!!! 갑니다 !! 자!!!!! 물론 어우엄~청 대단하진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친구들도 할수있어요 다 이겨낼수있어요 지짜 다 할수있아요. 최고로 살쪘을땜 .. 2019. 8. 26.
외신들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학교로 뽑힌 초등학교 (ft.대성동 초등학교) 해외에도 소개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초등학교의 정체 외신기자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초등학교로 소개된 한국의 초등학교가 있다 해당 초등학교에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목숨으로 보필하자"라는 방송이 들리기도 하는데 이유는 비무장지대 안에 학교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해당 초등학교의 이름은 대성동 초등학교 전교생이 30~40명인 이 학교는 북한 국경과의 거리가 불과 1km 심지어 해당 지역은 과거 사건으로 인해 준 전시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 도토리를 줍던 엄마와 아들이 북한군 12명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으며, 1958년 비무장지대에 침범한 인민군에게 마을 주민이 살해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아이들의 등/하교에는 군인들이 호위해주며, 북한이 도발 위험이 커지면 학.. 2019. 8. 26.
대만 여행가서 '빨간 봉투'주우면 안되는 이유 대만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길 위에 떨어진 '빨간 봉투'를 주우면 안 되는 것 대만 길거리에 떨어진 빨간 봉투에는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여러 장의 돈과 사주팔자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다 이는 대만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풍습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 짝을 맺어주기 위한 '영혼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다 빨간 봉투를 길거리에 던진 유족들은 누가 집어가는지 몰래 지켜보며, 누군과 봉투를 주운다면 영혼결혼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대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주변에도 빨간 봉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물론 봉투를 줍는다고 해서 영혼결혼식이니 하는 미신에 가까운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 .. 2019. 8. 26.
2개월 만에 이등병에서 일병. 너도나도 병장시대 됐다 (+군복무단축) 2개월 만에 이등병에서 일병. 너도나도 병장시대 됐다 군 당국이 병 복무기간 단축 조치에 따라 이등병·일병·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했다. 병장의 복무기간은 현행 그대로. 즉 상대적으로 전체 병사 비중에서 병장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6일 국방부는 '군인사법시행규칙'을 9월 1일 시행해 기존 이병·일병·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인 각각 3·7·7개월을 2·6·6개월로 1개월씩 줄인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다음 달 1일 진급 대상자로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완료되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국방부는 2021년 전역자까지 2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을 줄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총 3개월이 줄어 2022년부터는 육군·해병대의 경우 21개월.. 2019. 8. 26.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한일 관계에 있어 치명적인 이유 + 자민당 탄생 배경. 최근 한일무역분쟁이 생기면서 지난 7월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가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베는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시키고 싶다"며 일본을 전쟁가능한 나라로 바꾸려는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었고,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해야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선거를 치른 124석 중 71석을 얻으면서 과반을 확보했으나(기존 70석 + 71석 = 123석 확보) '개헌 발의'에 필요한 164석(전체 의석 3분의 2)은 넘어서지 못해 '반쪽 승리'라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일본 보수정권인 자민당은 1993년 8월 ~ 1996년 1월(2년 5개월), 2009년 9월 ~ 2012년(3년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총리를 배출했는데, 의석수 비율도 43% 밑으로 떨어진..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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